[한·중미 FTA㊦]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한·중미 FTA 체결국의 교역 내용을 나라별로 보면, 2018년 전체 수출액의 79.5%가 파나마에 집중됐다. 수입은 45.7%가 코스타리카, 33.8%가 파나마로 편중 현상이 심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와의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많지 않다. 5개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상품 비중도 1~2% 수준으로 미미하다. 다섯나라 수입시장 점유율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멕시코다.

<자료=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올해들어 6월까지 각 나라별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부품과 섬유 등이다.

코스타리카 최대 수출품은 승용차(22.3%)였다. 이어서 의약품(13.3%), 합성수지(6.4%), 자동차부품(5.1%) 등이 뒤를 이었다. 엘살바도르는 도금강판(32.0%)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연도강판(21.4%), 화물차(10.9%) 등의 수출이 많았다.

온두라스로의 주요 수출품은 제어용 케이블(33.0%), 화물차(11.0%), 승용차(8.9%), 위생용품(7.1%) 등이며, 니카라과로의 수출품은 편직물(27.2%), 원동기(10.0%), 자동화기기(7.6%) 등이었다. 파나마로의 최대 수출품은 선박(79.2%)이었으나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외하면 승용차(5.0%), 타이어(2.9%) 등의 수출이 많았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곽동철 과장은 최근 열린 ‘FTA를 활용한 중미시장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한·중미 FTA의 최대 수혜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알로에 음료, 타이어, 직물 등을 꼽았다.

한·중미 FTA 체결로 한국은 수입액 기준 98~100%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 중미 5개국은 나라마다 즉시철폐와 5년 균등철폐, 7년 및 10년 균등철폐 품목이 다르지만, 93~99%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한다.

<자료=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코스타리카의 경우 알로에 음료의 관세가 현행 15%에서 즉시 사라진다. 의료기기(1%)와 자동차(1~15%), 주요 자동차 부품(1%)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타이어와 가전제품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인하된다.

엘살바도르는 15%에 달하는 축전지, 귀금속 장식품, 우산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9~10년에 걸쳐 없앤다.

온두라스의 경우 화물차용 타이어(5~15%), 일부 자동차 부품(5%), 플라스틱 제품(5%)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일부 승용차 관세는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기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10년 이내에 철폐된다.

니카라과는 알로에 음료(15%), 귀금속 장식품(15%), 우산(15%)에 대한 관세가 즉시 사라지고, 일부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내린다. 기타 자동차, 주요 자동차 부품, 고무제품, 타이어 등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파나마는 철강제품(10%), 알로에 음료(10%), 건설중장비(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가구와 가전용 전자제품 관세는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 증명방식에서는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인정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때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을 작성할 수 있게 해 수출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원산지 누적도 인정됐다. 다른 나라의 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경우, 최종 상품의 가공이 발생한 국가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교역 많지 않은 중미 5개국과 FTA, 새 수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