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대기업 등은 20일부터 2024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예외적인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자판기운영 시장규모는 2013년 1965억원에서 2017년 1260억원으로 연평균 10.5%씩 감소하고 있는데, 대기업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42.5%에서 51.8%으로 커졌다. 카페, 편의점 등 대체시장 성장으로 자판기운영 시장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감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중소·소상공인 거래처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경쟁에서도 밀려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활동 영역인 음료·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고,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진출(변경계약 포함)은 연 1개까지 허용하며, ▲자판기 운영대수는 지정일 기준의 총량범위 내에서 이전 및 변경을 허용한다.

LPG 연료 소매업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가운데 대기업이 충전사업을 통한 LPG 연료 소매업 진출 가능성이 우려돼 보호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는 결정했다.

그러나 ▲LPG연료 소매업의 업종범위를 소상공인이 영위하고 있는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해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으로 LPG연료를 용기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와 ▲LPG산업 구조개선 등 정책수요에 따라 대기업 진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적인 예외승인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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