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과 계획 ▲케이뱅크 건전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점검 현황과 금융감독 상 추가적 조치 방안 등 케이뱅크 후속조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은산분리 완화를 보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배경에 대한 입장 ▲2018년 3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 기존 정책 폐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10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 완화 법안을 논의하며, 다른 금융업 대주주의 심사기준 완화 방안도 마련할 것을 금융위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하는 대신 특경가법 위반 요건을 추가해 은행 등 타 금융업권보다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이를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자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법에 은행법보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마련한 것은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해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며, 대주주 자격완화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018년 금융위가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근거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 바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존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참여연대는 “금융위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특혜와 불·편법으로 일관하다 케이뱅크 부실화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다”며, “금융원칙 훼손의 도미노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다시 법과 원칙에 위배된 꼼수와 편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를 악화시키는 시도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금융위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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