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7일 개최한 ‘문화산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및 제도개선 세미나’에서는 문화산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소수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가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이코노미

(애니메이션업계 관계자)애당초 깎고 들어가요. 어린이 프로그램은 시대변화도 있고 채널도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시청률이 아예 안 나온다는 전제를 두는 거죠. 방송에 나가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거죠. 근데 애니메이션은 노출이 돼야 유통이 되는 구조라서, 거기에 완구업체는 공공연히 돈 안 받고 필름을 주는 것이 관행이 됐죠.

(게임업계 관계자)큰 회사들이 가격 후려치고, 제작 후 수령했을 때 게임이 괜찮을 거 같은데 개발사가 돈을 많이 요구하면 마케팅 안 하겠다고 유통을 거부하고, 재작업을 할 경우도 인건비를 추가로 주지않죠. 이렇게 지재권이나 법인 지분도 넘겨서 그냥 싹 다 털리는 그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7일 개최한 ‘문화산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및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나온 문화산업 소수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사례다.

김민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날 ‘문화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유형 및 실태’라는 발제에서 “문화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 결과는 제작영역의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경력 제작인력의 이탈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 제작기반 붕괴를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우월적 지위 활용한 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지난 5년간 매출과 수출·고용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5.2% 증가한 119조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10만5000여개에 이르는 국내 콘텐츠기업의 91.6%가 종사자 10인 미만인데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이 89.9%를 차지하는 등 콘텐츠기업의 영세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문화산업은 중소영세사업자(제작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로부터 완성된 콘텐츠는 소수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생태계다. 즉 소수의 유통(플랫폼)이 다수의 제작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기 쉬운 구조다. 문화산업 생태계를 ‘제작-유통-소비’영역으로 구분할 때, 제작영역 붕괴는 장기적으로 한류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문화산업에서 불공정행위는 최근의 이슈는 아니지만, 공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문화산업 핵심정책이 되고 있다.

김 교수는 문화산업의 불공정행위를 ▲사재기·구매강요 행위 ▲제작활동 방해 ▲낮은가격, 감액행위 ▲수령거부, 유통거부 ▲무상 재작업 요구 ▲저작권 일반양도 강요·낮은 수익 분배 ▲기술·정보 제공 강요 ▲판촉 및 유통비용 전가 ▲비계열사 차별 ▲계열사 외 거래금지 ▲소비자구매정보 요청 거부 등으로 유형화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문화상품제작업자들은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시장 내의 권력관계에 의해 수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문화산업 내에서 불공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정한 문화산업 유통환경 만들기 위해 법제화 필요

반면 현행법에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오인행위 ▲제작방해행위 ▲대가감액행위 ▲판매거부행위 ▲재작업보상거부행위 ▲정보제공강요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비용전가행위 ▲차별행위 ▲거래차단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불공정행위 금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5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우상호 의원 법률안은 기존 문화산업 관련 활동을 포괄해 문화상품제작업자와 문화상품유통업자를 정의하고, 문화상품제작업자와 문화상품유통업자를 문화상품사업자로 규정했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상품사업자 및 대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민규 교수는 관련 법률안의 제정과 함께, 사업자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법준수 및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공정유통협약 체결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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