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전 엔터테인먼트법·저작권법 겸임교수)

이 문제로 고민 중이던 A는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똑같은 디자인의 물품을 C가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고, C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죄를 물으려고 한다.

그래서 A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아직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C의 행위가 디자인 침해죄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C는 A의 등록디자인이 이미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디자인 침해의 죄책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타인의 디자인권(B)을 침해한 디자인권(A) 역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이라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무효로 인정될 만큼 보호받아야 하는 것일까?

만일 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면, 타인의 디자인권(B)을 침해한 디자인권(A) 역시 또 다른 디자인 침해(C)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B의 A에 대한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C의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반사적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규정=디자인보호법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디자인권 관련 판례를 보면, 창작이 아닌 모방에 그친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동법 제121조)의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지나친 보호라고 생각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판례=판례를 보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14. 선고 99도1866 판결, 대법원 2003. 1.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23. 선고 86도2670 판결과 대법원 2004. 6.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 9.25. 선고 2008도3797 판결).

◇결과 및 시사점=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제1조)의 정신을 새겨 보면, 창작이 아닌 모방은 보호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권 관련 판례를 보면, 창작이 아닌 모방에 그친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동법 제121조)의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지나친 보호라고 생각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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