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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중도해약 10%는 ‘불완전판매’가 원인

계약유지 관리서비스 못받고, 계약유지 지원제도도 잘 몰라

기사입력2019-11-08 10:4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만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3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소비자 10명 중 1명은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사이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 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지만,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62건 중 291건(18.6%)이 ‘부실모집’과 관련된 것이었고,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만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3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정에 따른 보험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보험업계가 운영중인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8가지 지원제도 중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의 인지도는 높았지만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28.0%), 보험료 감액(27.2%), 보험료 선지급서비스(21.0%), 보험료 감액 완납(20.0%), 연장정기보험(12.8%)을 아는 소비자는 10명 중 3명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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