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자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의사,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도매업자 등이다.
이밖에 대학가·유흥가 등의 젊은 수요층을 주 고객으로 파티룸·수영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 거액의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해 탈루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고, 현금매출과 여행사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판매업자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에는 탈루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507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 임대업자는 외국 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방문 수령한 후 공실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임대료 수입을 탈루하다 적발돼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한 유흥주점은 종업원 등 무재산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한 건물에 모텔을 함께 운영하다 세무조사 결과 실사주의 동업계약서와 매출일계표 등 증거서류가 포착돼 과태료 수십억원을 부과받았다.
한 피부과는 국외 현지의 모집업체를 통해 시술환자를 모집하고 국내 알선 연결업체를 통해 시술료․수수료를 입금 받아 정산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하다 적발돼 수억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비정상적인 탈세방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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