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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등록 기준인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대폭 낮춘다. 또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 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이다.

◇휴게음식점과 코인 노래연습장 복합영업=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카페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영업이 제한됐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코인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완화=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유치실적이 대부분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 제도도입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하지만 19일부터 발효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은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시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했으나,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통합 징수한다. 4·5성급 호텔의 등급결정에 소요되는 총비용도 27만원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 개별여행객이 증가하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도 신설한다.

◇저작권 대리중개계약 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음악이나 출판, 사진 등 관련 사업자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작물 종류나 이용 방식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소규모·영세 대리중개 사업자가 상세한 법적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실무상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20년 말까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중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해 보급한다. 이를 통해 대리중개 사업자는 공정하고 분쟁 가능성이 적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자의 권익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에서 부담되고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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