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ICT분야 전담팀을 구성하고, 네이버·구글 등 ICT 기업과 플랫폼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5일 사무처장 주관으로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의 ICT분야 전담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특히 온라인플랫폼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온라인플랫폼기업 사건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논리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여러 서비스를 수직 통합한 온라인플랫폼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확장에 유리하게 자사 플랫폼을 활용하는 행위,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온라인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에게 다른 플랫폼과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네이버와 구글 등을 조사했고, 이날 회의 이후 네이버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ICT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전담팀이다. 

ICT분야 전담팀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 회의를 통해 과거 퀄컴·인텔 등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한 사건·소송 담당자들, 업계·학계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비롯한 ICT 기업들과 플랫폼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