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삼성 측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변론사건으로 지정된 이 소송은 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진행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의 일원인 이동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 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부터 법무법인 지향의 홈페이지 내 원고 모집 화면에서 원고인 모집을 시작하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년 9월1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기일 당일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이다.

이동구 변호사는 “보유했던 주식의 보통주 및 우선주 여부, 합병 결의 찬반 의사표시 여부, 현재 주식 보유 여부는 원고인 자격과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소송에 참여할 (구)삼성물산 주식 수가 최소 1만주 이상인 때에 최초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소송 참여 주식 수가 일정 수 이상이면 추가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초 소장 제출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삼성 측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불법 할수 없도록 해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이날 이상훈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두 가지 면에서 정도를 걷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 그룹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자기 돈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정도를 걷지 않고 1대 주주인 삼성생명과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통해 우회지배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지배과정에서도 자신의 돈을 들여 삼성물산 주식을 사는 정도를 선택하는 대신, 자신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는 부당한 합병비율을 적용했다고 참여연대는 여러 차례 보고서를 발표해 주장한 바 있다.

민변 김남근 부회장은 (구)삼성물산의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런 불공정한 합병에 대해 찬성하도록 지원한 일에 대해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었다”며,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불공정한 합병에 의해 피해를 본 주주,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절차가 진행됐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물산 측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감독행위를 주문하며, “결국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적극적인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은 “이번 소송은 형사적 처벌을 묻는 것과 다르게,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수혜자이고, 또 그 주변에서 이를 동조하고 방조하고 협조한 이들에게 민사적 책임까지 묻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해서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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