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개정 총연대(이하 총연대)는 유통법 상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21일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21일 오전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진행된 것에 대해, 중소상공인 연대조직인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개정 총연대(이하 총연대)가 유통법 상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연대는,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유통법 개정 결의대회 이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개 정당의 원내대표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유통법의 안건 상정조차 반대하고 여야 4당의 유통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에 손 놓고 있는 사이 재벌대기업의 대형 쇼핑몰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자영업자들은 어렵게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원내대표가 유통법 통과를 약속했는데 자유한국당 만이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노동자·자영업자를 외면하고 재벌기업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유통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2020년을 앞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불공정한 경제와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만들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유통법은 유통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넘어서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 소비자의 선택권이 포함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면세점·백화점·복합쇼핑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심야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한다. 이제 골목에는 동네 슈퍼가 사라지고 편의점만 남았다. 소비자는 비싸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여야합의로 상정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자한당 의원들의 대기업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며 유통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을지 눈에 선하다”며 “황교안 대표는 지금 단식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에게 돌아와 민생을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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