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정부는 이처럼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이, 개인회생제도 등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실히 살아왔으나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빚을 지게 된 사람에게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다시 한 번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있으나, 개인회생제도가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것 외에는 신용상의 불이익도 거의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불편을 겪을 만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인가결정 후 변제기간 동안 착실히 변제금 납부를 이행했다면, 면책결정에 따라 이후 남은 빚은 모두 탕감을 받을 수도 있다.

과도한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 등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지인은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여 만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을 선언했고,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A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결국 모든 책임은 A씨가 져야 했고, 원금에 더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었던 그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근로자로 어렵게 버티며 살아가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당시 A씨의 채무는 9200만 원 정도였다. 채무 사용처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회생법원에서 이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소명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충실히 소명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받고 있는 월 150만 원 정도의 고정수입이 있기에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발생한다는 점 역시 적극 소명해, 총 채무액 중 4600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위의 사례처럼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채무가 대출금 채무나 사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하게 있다면, 신청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으로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하며, 이 때 이자와 원금 모두 탕감대상이 되나 세금과 관련된 채무는 탕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변제기간 단축 이슈로 기존 신청자들의 탕감범위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자립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임은 분명하다. 돈의 가치는 절대평가가 아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는 것이 돈의 가치일 것이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채무자 회생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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