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고용보험료는 지난 10월부터 요율이 변경됐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됐다. 고용보험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있는데,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이 확대되면서 10월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3% 조정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가 기존 0.65%에서 0.8%로 인상돼, 2019년 10월 귀속분 급여 지급부터 변경된 요율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변동이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4.5%씩 부담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랐고, 이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최대 보험료는 21만8700원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추진 경과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근로자 부담분 없이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보험료다. 산재보험료율의 경우 2019년 12월 말에 고시될 예정이다.

근로자는 임금을 수령할 때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공제한다. 본인이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기 때문에 4대 보험료는 민감한 영역일 수 있는데, 회사의 급여담당자는 변경된 보험료율에 따라 4대 보험료를 원천공제해, 임금이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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