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정책연구팀과 상권분석팀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위평량 센터장(가운데)과 구성원들.   ©중기이코노미

“사업환경이 열악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무르익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이죠. 소상공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내놓는 것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의 역할입니다.”

포화상태인 자영업, 특히 생활밀착형 업종의 경우 과당경쟁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독립된 경제영역으로 놓고 정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의 위평량 센터장은 우리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국내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연구된 소상공인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난 6월 문을 연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크게 두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하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환경 실태를 분석하는 ‘정책연구팀’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상권 분석과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는 ‘상권분석팀’이다.

경영환경 실태 분석…현장과 밀착해 맞춤형 정책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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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전망지수는 2017년 1월 94.4에서 지난해 1월 87.5, 올해 1월 82.3로 감소했다. 기준치인 100 미만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의미다.

또 서울신보가 올해 초 발표한 소상공인 창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소상공인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 업체와의 경쟁심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정책연구팀은 현장과 밀착해 창업과 경영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발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생애주기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정책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한편 문화예술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 골목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이와함께 사회경제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도 찾는다. 납품거래 불공정 관행,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조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책연구팀의 과제다.

20년 쌓인 신보 ‘상권 데이터’…정밀한 상권분석서비스 제공

위평량 센터장은 “창업자가 입지를 선정하려면 컨설턴트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용을 들여 컨설턴트에게 의뢰를 해도 자신이 추구하는 사업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 예비창업자가 직접 손쉽게 해당 상권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현재의 서울 상권분석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창업자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도 상권분석시스템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위평량 센터장은 경제개혁연구소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연구했고,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선언 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중기이코노미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상권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정책대상이 주로 소상공인이다 보니, 지난 20여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상당하다. 위 센터장은 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활용해, 정책수요와 즉각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권분석팀은 정밀하고 광범위한 상권분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소비시장 영향 확대…업종별 다양한 유통경로 제시

아울러 온라인 소비시장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오프라인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소비구조 트렌드를 분석해 다양한 유통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소상공인은 전국의 20% 정도 됩니다. 서울시의 정책들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기 전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서울이 한발 앞서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감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편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문을 열었다. 지자체 최초의 실사구시형 정책연구센터로 평가받는다. 초대 센터장을 맡은 위평량 센터장은 경제개혁연구소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연구했고,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선언 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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