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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 11억 아파트 구입…탈세 의심 대거 적발

분할 증여, 가족간 금전거래 등 532건 국세청에 통보

기사입력2019-11-28 17: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8월과 9월 사이 신고된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 가운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자료=국토교통부>
만 18세인 미성년자 A씨는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부모와 친족 4명, 총 6명에게 각각 1억원씩 6억원을 증여받은 결과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28일 발표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에 따르면, 위 사례는 편법·분할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합동조사팀은 올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

먼저 8월과 9월 사이 신고된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 중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를 추출했다. 이후 매매계약이 완결돼 현재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에 대해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실거래 집중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계속 진행된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2차 조사결과는 내년초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으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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