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자 및 근로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세정지원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사업장이란, 장애인이 대표이거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법령에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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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본인 기본공제 이외 장애인 추가공제로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세액공제 규정 중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공제로서는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총 급여액의 30% 초과분을 전액공제하고, 교육비공제로서는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한도없이 전액공제한다.

연말정산시 이러한 추가 세정지원 이외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에 불문하고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장애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 경비율의 특별할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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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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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조세감면제도를 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수도권이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2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2200만원, 중견기업은 1600만원, 그 외 대기업은 800만원의 공제 혜택이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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