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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 출원 조사건수가 2000년 약 800건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2만3000여건으로 20년 만에 30배 증가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전세계 가입국(2019년 7월 현재 152개국)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를 갖는다. 특허협력조약은 특허에 관한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출원인은 특허청이 제공한 국제특허출원 심사결과를 받아보고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안에 외국 현지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PCT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 국제 조사업무를 1999년 12월1일 처음 시작했다.

1일 특허청은 이처럼 심사건수가 많아진 것과 관련, 우수 심사인력으로 적시에 고품질의 국제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고, 국제특허 출원이 2009년 1월부터는 한국어로도 가능하게 돼 국내 중소기업 등 발명자들이 쉽고 저렴하게 국제특허 출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1984년 10건, 1985년 23건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은 국어출원이 가능하게 된 후 급격하게 증가해, 2018년에는 연간 1만6991건이 출원됐고 이중 국어로 출원된 건이 1만5086건(88.8%)에 이른다.

한편, 우리나라로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국가는 2002년 필리핀·베트남 2개국에서 2019년 현재 미국·호주 등 19개 국가로 늘었다. 특히 2019년에 아세안 국가인 브루나이·캄보디아가 추가되는 등, 신남방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조사료 수입측면에서도 2014년~2018년 5년간 연평균 170억원, 2019년은 10월까지 103억원의 외화 수입을 올렸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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