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뉴시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재논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일반적인 주주활동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기금위 위원 등의 강력한 요구를 담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논의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등이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재논의되기로 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화도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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