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이러한 양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민법을 개정해 친양자제도를 도입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양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되고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단절시킨 것이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 주요 요건으로 ①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일 것 ②친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③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그렇다면 이혼한 친생부모 한쪽이,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되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 친양자로 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와 자녀간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고충은 충분히 이해되나, 친양자를 위해 사안마다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한번도 아이를 보러오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친모의 동의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은 “민법상 3년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친부모의 동의없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해 딸의 친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와 자녀간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법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기 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부모 중 한쪽이 자녀의 친양자 입양을 반대할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친양자로 입양이 불가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친양자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렇기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사안마다 개별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