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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0%,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공제율 30%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이 다른 카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국회가 지난 11월30일,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결정했다”며 “이와같은 국회와 정부의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과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월 수익 200만원 정도인 편의점에서 제로페이가 일반화될 경우, 매월 약 50만원 상당의 카드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 25% 증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수십년간 건당 2.5%가 넘는 고율의 카드수수료로 고통받아 왔다”며 “제로페이 성공을 막아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탈을 방조하는 것이 민생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40% 적용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5일 논평을 통해 “소비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 모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국회 기재위의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아직 본회의 표결전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40% 소득공제율을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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