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 손실 중 분쟁조정을 신청한 6건에 대해 은행측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했다. ©중기이코노미
금융감독원은 5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건 모두 불완전판매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투자자 각각에게 은행이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1건은 손실액의 80% 배상비율이 결정됐고, 나머지 5건 역시 각각 40~75%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80%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을 강조했다. 반면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80% 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79세의 치매환자였다. 은행 측은 피해자의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다.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 역시 별도의 설명없이 서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연령(79세), 건강상태(난청·치매), 투자경험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손실확률 0%를 강조하거나, 투자성향 분석시 투자자에게 묻지 않고 ‘20% 손실 감수 가능’ 등으로 임의로 판단해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한 사례도 나왔다.
위원회는 또 상품의 출시와 판매과정 전반에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배상액 규모는 통상의 설명의무 위반에 더해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을 가중해 책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 위원회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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