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6일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를 중심으로’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6일 개최한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를 중심으로’라는 정책토론회,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할 경우 본사의 계약상 안전장치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본사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직영점 체계와 가맹점 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맹사업 급팽창 했지만 사업 안정성 떨어져

가맹산업의 내실있는 발전은 가맹사업 업계뿐만 아니라 영세가맹점주, 예비창업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가맹사업은 2017년 기준 120조원 규모로 GDP의 약 7%를 차지했다. 관련종사자도 125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한편 8개 신규가맹점이 생기는 동안 3개 가맹점이 폐점해 사업 안정성은 떨어졌고, 폐점 가맹점주는 빚더미에 앉는 등 경제적 부담도 가중됐다. 가맹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 양식의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누구나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따라 가맹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만 열을 올리는 한편, 가맹점주에게 일회성 비용을 전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만든 소위 ‘미투 브랜드’가 난립해 기존 브랜드 가맹업체에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직영점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액·3년 생존율 모두 높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등록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6052개, 이 중 가맹본부가 단 하나의 직영점도 운영하지 않는 브랜드는 3524개(58.2%)에 달한다.

<자료=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박 교수가 연구한 직영점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그렇지 않은 브랜드에 비해 가맹점의 연 매출액이 4200만원(15%) 더 많았다.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우 3년생존율도 5%p 더 높았다. 

박 교수는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다보니 부실한 가맹본부가 양산돼 불공정 문제가 대두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본부를 선별해 인허가 해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맹본부 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정보공개서를 가맹점 계약체결 14일 전에만 공개하면 된다.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부실한 가맹본부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하는 방안 필요

최근 사업모델에 대한 검증이나 노하우 없이 유명 브랜드의 이름, 인테리어 등을 단순 모방해 만든 미투 브랜드로 인해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돌박이 전문 브랜드 ‘이차돌’은 카피브랜드 ‘일차돌’을 운영하는 '서래스터'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모방 브랜드 일차돌에 대해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을 하기 위하여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와 기재 메뉴를 함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미투 브랜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 등록 단계에서부터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출현하도록 해, 미트 브랜드 진입을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이배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최소 1년이상 현장에서 직접 영업을 한 경우에만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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