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5G 가입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자들이 사용하는 통신사는 SKT 3명, KT 3명, LGU+ 1명이며,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사용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가입자들은 공통적으로 실내외 통신불통을 겪었고, 이에 대해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리라거나, LTE 우선모드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부에 민원을 넣기도 했으나,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지 않았냐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5G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수준으로 1~2만원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없는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데이터 쿠폰과 같은 방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5G 가입자 7명과 공동으로 이통3사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응답자의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불완전판매’라는 표현을 쓰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통3사가 5G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협의회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다. 개별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조정제도가 마련돼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청취 등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조정결정, 조정서 작성 등에 대한 과정까지 통상적으로 12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분쟁조정결과는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참여연대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같은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통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