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공정위, 중기부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는 4대 정책목표와 16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납품대금 조정 협상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거래공정화 기반 구축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시장감시 강화를 4대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16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거래공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신청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규정된 제도다. 원가 변동이 발생하면 협력업체가 원사업자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조합의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협상력이 부족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중기중앙회에 신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연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는 제한을 풀어, 전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기 제한 없이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근거만 있고 세부 규정이 없어, 담합 적용을 받지 않는 중기조합이 공동사업을 펴기 힘든 상황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상생결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2차 협력사 이하 대금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이용 시 원사업자의 동반성장평가 우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생결제란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정부는 상생결제 도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비중을 현재 배점보다 2배 높이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생결제 실적을 경영평가에 신규 반영할 계획이다.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10%는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 지원을 할 경우,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 향후 5년간 신규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를 5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포스코(2조원), 신한금융그룹(1조원), 우리은행(2조1000억원), 하나은행(3000억원) 등이 상생형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의 경우,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및 비계열사 거래로 전환한 실적을 공정거래 협약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감시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해 조사하고, 지자체에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기부가 조사·조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피해 발생이 빈번한 용역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하도급법 적용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분야가 발주한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SW사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사항은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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