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이들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요컨대, 출근하기 전 용모를 단정하게 치장하는 행위를 ‘꾸밈 노동’이라 일컫는데, 근로자들이 이 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해 임금(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고, 이를 법원이 기각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샤넬코리아에 소속된 백화점 매장직원들이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했다면서, 사측을 상대로 한 16억7500만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

최근 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꾸밈 노동’의 근로제공성을 부정했다는 논조의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꾸밈 노동’에 들어간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회사와 근로자가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어서 이렇다할 다툼이 있지 않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소송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달 7일 해당 임금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의 결론은 ‘꾸밈 노동’이 근로제공이 아니어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출근시각인 오전 9시30분 이전부터 제공했다는 ‘추가근로’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에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전산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매일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었고, 근로자들은 교통카드 내역 등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려 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즉, 소송의 쟁점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계약상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근로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문제였다. 이 사건에서 ‘꾸밈 노동’에 들어간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회사와 근로자가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어서 이렇다할 다툼이 있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예컨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면, 손님이 없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든지, 근로를 위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시간 등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산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통상적으로 출근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해 왔었고, 그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사항이었으며, 매장운영 관계상 근로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 임금산정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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