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개최한 ‘2020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개최한 ‘2020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한국경제 현황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성장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놓여있다”며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처음 1인당 GDP 3만불을 넘어서며 국민소득 세계 30위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국가는 일본·이탈리아·스페인 등 10개국이다.

국민소득 3만불, 선진국 진입의 길목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소득 3만불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길목이다. 미국·독일·영국은 3만불을 넘어선 이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지난해에는 각각 6만2000불, 4만8000불, 4만3000불을 기록했다. 반면 일본·스페인·이탈리아는 3만불 달성 이후 성장세가 급락해, 지난해 각각 3만9000불, 3만1000불, 3만4000불 수준이다.

IMF의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10년래 최저치인 3.0%까지 떨어졌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일본·독일 등이 경제성장 중심 축 역할을 했고, 90년대 이후 대만·한국 등이 이들 국가를 대신했다. 2000년 이후에는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가 성장추세를 견인했지만, 최근에는 성장의 축인 국가가 어디인지 모호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견해다. 

세계경제 불확실성 구조화, 한국경제 위협

세계경제 패러다임도 변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신자유주의가 중심이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국경제 우선 기조가 강해졌고 국제공조 중요성 또한 커졌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중국의 경제둔화, 중남미의 정치불안, 영국의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도 상존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년간 하락하는 추세다. 5년마다 1%p 하락세를 지속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내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OECD 35개국 중 16위로 중위권 수준이다.

“최근 저성장은 민간의 성장 기여도 위축이 원인”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과거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지만, 이제는 성장의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근의 저성장은 민간의 성장기여도 위축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율은 각각 25%·75%로 정부의 역할이 컸다. 경제성장 견인을 위해 일시적인 재정지출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민간의 성장둔화가 계속되면, 재정지출 한계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하락했다. 올해 1~3분기 성장기여율은 제조업 18%, 서비스업 75%다. 2010년 이후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와 함께 내수중심 경제구조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여전히 낮은 노동생산성과 규제로 신산업이 출현하지 못하면서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 투자감소와 수출부진에 따라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기여도 역시 떨어졌다. 민간투자는 2018년 이후 급격히 하락했는데, 기업의 실적부진·국내 규제환경·미래 불확실성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기업의 투자증가가 향후 경제성장의 관건

김 연구위원은 투자는 현재의 수요이자 미래의 공급이라며, 앞으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가 잠재성장률 2.5% 유지를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경기둔화 ▲세계화 후퇴·보호무역주의 ▲저성장·양극화·산업경쟁력 약화 ▲기술 및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맞춰 대응방안 또한 종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모멘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체감도 높은 핵심규제의 완화가 선결돼야 하며,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와 갈등조정도 요구된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투자 애로요인은 높은 정책 불확실성과 비용부담인 만큼, 경제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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