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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예산을 활용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특허가, 사업화 등 시장에서 활용되는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9일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기준 정부 R&D를 통해 등록된 특허는 총 1만9641건, 당해 등록된 전체 특허 중 약 16.3%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 성과는 아직 미흡했다. 2018년기준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약 90.9%를 기록했지만,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은 33.7%에 그쳤다.

보고서는 특허활용이 미흡한 원인으로, ▲전문인력·예산 등 특허관리를 위한 인프라 부족 ▲우수 특허의 확보·관리를 위한 역량 미흡 ▲기술료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 어려운 수익 구조 등을 지적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장인호 연구원은 “정부 R&D 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특허관리의 체계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대학·공공(연)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문인력,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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