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오른쪽 두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당정청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구글 등 ICT분야에서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분과를 1분기 중 신설해 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뜻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디지털경제의 발전 등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중소영세사업자·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비대칭성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갑을문제의 경우, 을의 협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중기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중기중앙회에 확대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부당내부거래는 엄정 제재하고,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하도록 하는 유인체계 마련을 통해 일감나누기 문화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면서, 시장압력에 따른 자발적 일감개방을 유도해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ICT 분야 대기업에 대한 처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학계와 연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경제의 온기가 국민들의 삶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구조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시장에 공정거래문화가 정착·확산되도록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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