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판매·제약 대리점과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각각 최소 계약기간 4년이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3개 업종 공통으로 최소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 반품사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명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은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공정위가 9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 3개 업종은 각각 시장상황, 불공정거래 행태, 제도개선 희망사항 등에서 차이가 보였다. 

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있고, 제도 개선사항으로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가장 희망했다. 

자동차판매는 전속거래 비율이 95.1%에 달해 공급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고, 불공정거래 경험비율(45.4%)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인테리어 시공이나 대리점 직원에 대한 인사 개입 등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우려도 컸다. 

자동차부품 역시 전속거래 비중이 73.1%로 높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격차가 컸고, 순정부품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도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와 안정적 거래 보장을 위해, 제약·자동차판매 대리점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 2년과 1회 갱신요청권을 통해 4년을 보장했다. 

자동차부품은 최초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되 3년간 갱신요청권을 부여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시 통보기한도 설정했다. 계약만료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품사유도 업종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리점법이 정한 8가지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도 모두 계약서에 명시했다.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보복조치 등이 그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단체 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단체설립 방해행위와 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금지했다. 

이 밖에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제약업은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신규로 6개 업종을 선정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