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결합으로 국내 배달앱시장 95% 이상을 독점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담겼다.

국내 배달앱 2, 3위 업체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13일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이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섯 개의 배달앱 업체가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95% 이상을 배달의민족(약 50%)과 요기요(약 35%), 배달통(약 10%) 3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추혜선 의원실>

추혜선 의원은 “두 회사가 인수합병에 성공할 경우, 국내 배달앱시장의 95% 가량을 딜리버리히어로가 독점하게 된다. 한 사업자가 독점하는 시장에선 대부분 필연적으로 불공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이날 인용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조사에 응한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 중 절반 이상(51%)이 할인과 반품, 배송 등에 대한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반 이상(55.9%)을 차지했다.

추 의원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배달앱이 등장한 이후, 소상공인들은 이미 ‘수수료’와 ‘광고비’라는 새로운 짐을 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조금 덜 무거운 짐을 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제한된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양분하고 있는 현재의 배달앱 시장에서도 불공정이 존재하는데, 한 사업자가 완전히 독점하게 될 경우 어떤 모습이 되겠냐”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각종 불공정 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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