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완화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시 공제금액에 추징률을 곱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준이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법 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고용유지 기준인원도 줄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은 정규직 근로자 수를 매년 기준 인원의 80%이상 유지하고, 사후관리 기간 전체 평균은 중소·중견기업 모두 100%를 유지하면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은 상속 당시의 100%, 중견기업은 120%를 유지해야 했다.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새롭게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근로자 인원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앞으로는 인원 기준과 총급여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급여액 기준은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매년 80% 이상을 유지하고, 사후관리 기간 전체를 통틀어 연평균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사후관리 기간 단축의 경우 법 시행 이후의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고용유지의무 완화의 경우 법 시행에 앞서 받은 공제분도 2020년 이후 적용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