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용균법 시행을 앞두고 3일 대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달 간담회에는 현대제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 7개 기업이 참석했다. 

김용균법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말한다. 앞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이재갑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이 자신의 노동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으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 부분을 설명했다. 

이재갑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과 어려움,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해 고용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처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합리적인 산재예방 정책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업재해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급인으로서 총괄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