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7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심각한 상위 법인 토지소유 집중 현상, 종부세 정상화로 해결해야’에서, 전체 법인의 상위 1%가 법인소유 전체 토지의 75%이상, 상위 10%가 92%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법인소유 토지 중 상위 1% 법인의 보유비율은 2017년 75.6%, 2018년 75.4%에 달했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보면, 그 비중은 2017년 92.6%, 2018년 92.5%까지 높아졌다. 

또 토지종부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상위 30개 법인이 소유한 토지(별도합산토지+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은 2017년 기준 74조5498억원에 달한다며, “상위 30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상위 30%가 전체의 80% 가량을 소유하는 등 극소수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소유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인토지 소유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심각한 토지소유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은 과표기준 80억원까지는 0.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는 1%, 480억원 초과는 1.6%였다. 그러나 지금은 200억원 이하는 0.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는 0.6%, 400억원 초과는 0.7%로 줄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