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따라서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최대한의 공제내역을 추가해 12개월 동안 선납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과세형평에 맞으므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절차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먼저, 개정된 여러 규정 가운데 연말정산에 유의미한 내용은 단 한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녀세액공제가 축소됐다는 점이다.

자녀세액공제 기존 규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로서 6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자녀세액공제 규정상 손자, 손녀를 직접 부양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연말정산시에는 만 6세 이상자에서 만 7세 이상자로 그 대상이 축소됐다. 이는 아동수당 수령대상자가 조정됨에 따라 중복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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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칠 수 있는 규정 중 첫 번째로 다룰 규정은 월세 세액공제다. 서울 및 서울근교의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요건에 맞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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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내용 중 유의해야할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와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이다. 2017년 이전에는 계약자 명의와 근로자가 동일해야 했지만, 최근 규정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월세대상 주택으로서 아파트, 빌라 등의 당연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택관련 소득공제 중 해당요건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주택자금공제 규정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즉 주택잔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금 등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지출액을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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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의할 것은, 세대주의 주택소유 여부 및 주택수 판단은 2019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한다. 극단적으로 12월30일까지 무주택자이었다가 12월31일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못받게 된다. 반대로 12월31일 당시에만 주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까지 가능)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요건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일괄 출력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해당 전산자료에는 근로자 본인의 요건 및 주택요건 판단 없이 원리금상환액 모두 기재돼 있어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과다공제액에 대한 소득세 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추징사례도 많으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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