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인의 연구원 가운데 일부는 홍보나 영업을 겸직하는 등 연구를 전업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인은 모든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일부 연구원이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겸직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재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과다공제액을 경정 고지했다.

이처럼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 신고했다 추후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이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자료=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금액제한은 없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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