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레몬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시행 이후 6개월 때의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여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몬법은 지난해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즉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계약서에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해야만, 동 법률에 의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지만 실제로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접수된 81건 중 ‘종료 25건’, ‘진행 19건’이었으며 나머지 32건은 ‘접수·대기’에 머물러 있다. 판정이 결정된 6건은 ‘각하 4건’, ‘화해 2건’ 뿐이었다.

경실련은 특히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며 자동차업체에서 따로 교환·환불을 받은 5건의 사례를 지적했다. 이는 교환·환불로 발생하는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경감코자 진행된, 일종의 전략적 결함은폐라는 판단이다.

경실련은 ▲레몬법의 수용여부를 자동차업체의 판단에 맡겨 강행성이 없다는 점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은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까다로운 절차 ▲홍보·예산과 인력 부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으로 인해 레몬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레몬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률개정을 통해 레몬법 적용이 강제돼야 하며,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이 간소화돼야 하고, 심의과정에도 직접 참여해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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