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하도급갑질 피해업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는 첫째 서면 미교부-지연교부 행위, 둘째 일률적 비율로 단가인하 행위, 셋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현대중공업 주총장에서 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직접 질의했고, 당시 “아직 공정위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정위 결과발표가 나오면 그때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공정위 조사결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으니, “참여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며,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이 계속 외면한다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하도급법위반 행위를 알고도 제도개선없이 실행한 개별 계약서에 성명이 등재된 현대중공업 직원 및 임원 모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는, 현대중공업그룹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참여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하고, 금전적 손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공정위, 하도급갑질 행위 확인=지난 2019년 12월,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사결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사명변경을 한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법인을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4만8529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또, 2015년 12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후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납품하는 품목이 다르고,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 상황 등도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일률적인 대금인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사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작업을 위탁하고, 작업 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한 2018년 10월 이뤄진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에 1억원, 직원 2명에 각각 2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고문변호사인 김남주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현대중공업은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PC와 하드디스크들을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대거 폐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과태료가 매우 적다”고 밝혔다.

◇대책위, 피해업체 보상 촉구=김남주 변호사는 또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의 처분이 나온 지금까지 아무런 대화 제의도 없다. 이것이 반성하는 모습인가”라고 되묻고, “더욱 전향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보다 앞서 2018년 하도급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피해대책위와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앞서 2019년 9월17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국정감사 기간에도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조선해양과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업체의 종사자들이 긴 시간 고통받아 왔다며, “이것을 바로 잡는 일은 조선산업 생태계를 바로 잡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소송결과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된 사안”이라며, “피해보상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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