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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사회를 알수 있는 통계사업 필요하다 북한경제의 전환기적 과제, 통계의 현대화…유라시아 공동체 실현

기사입력2020-01-28 16:00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화협 정책위원장·EANEI 이사장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월24일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를 철저히 확립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업 전반을 맡은 주인”이라며 “내각이 경제 사령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력 장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내각이 나라의 인적·물적 자원 실태를 손금 보듯이 환히 꿰들수(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모든 단위에서 국가 경제의 총적 규모 계산과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종합지표, 경제 부문별 현물지표,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정확히 종합할 수 있게 계획 및 통계 숫자들을 제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5년부터 통계자료 공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엔인구기금이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실시한 ‘사회·인구 통계조사(Socio-Demographic Survey)’사업이다. 조사는 북한 주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휴대전화 이용자의 지역별 분포도를 비롯해 자원 활용도, 식수위생, 영양상태 등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주민생활의 세부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다뤘다.

이전까지 북한을 직접 조사한 통계는 2008년 유엔인구기금이 한국정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실시한 북한 인구 센서스가 유일했다. 당시 유엔인구기금은 북한에 조사요원 3만 명을 동원해 총 588만 가구를 방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북한 인구가 2405만여 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남북한 통일비용 추계도 이런 인구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해서 산출된다.

남북간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관광사업 등도 중요하나, 북한이 온전히 개혁개방에 이르는데 필요한 통계사업을 남한이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일 것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조사결과를 집대성한 UNICEF ‘2017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한 집에 한 명 이상이 휴대폰을 가진 가구는 전체 가구의 69.0%,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중 18.7%에 이른다. 조사대상 가구 중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는 98.2%에 이르고 냉장고 보유 가구는 30.3%, 전기밥솥 보유 가구는 62.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디오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94.1%, 인터넷 회선을 갖고 있는 가구는 45.2%로 각각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53.7% 가구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영유아 영양상태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개선됐다.

조사는 북한 중앙통계국이 UNICEF의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아 전국의 8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8500가구에 속한 여성 8766명과 남성 4183명에 대한 조사원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들 중 도시지역 거주자가 약 60%, 나머지는 농어촌 거주자다.

물론 아직은 북한 경제사회 전모를 담은 통계는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객관적 현실을 작게나마 정확하게 담아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토록 지도하고 통계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통계는 경제정책을 세울 벽돌이자 시멘트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개혁개방에 수반되는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인 작업이 바로 정확한 통계, 현대적인 통계의 수립이다.

UNICEF ‘2017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북한의 시장경제 전환에 따른 거버넌스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널드 존스턴 전 OECD 사무총장 같은 이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3년 6·15 남북정상회담 13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사회주의 북한에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통치체제를 안정화하고 유연하게 전환하는 데 OECD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OECD가 제공하려는 북한 프로그램은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통치권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0년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다. 더욱이 북미간의 속도가 더디더라도 남북간 속도를 높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이정표를 세워내야 할 중대한 시간이다. 남북간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관광사업 등도 중요하나, 북한이 온전히 개혁개방에 이르는데 필요한 통계사업을 남한이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일 것이다. 남한시장의 확대나 남한자본의 이익 확대라는 기존의 남북경협이라는 좁은 틀에 갇히지 말고, 민족경제와 한반도 평화경제, 나아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할 일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