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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미지급액 효성 최대, 건수 현대차 최다

이태규 의원 “대기업그룹 34곳 계열사들이 최소 한번 이상 미지급”

기사입력2020-01-30 17:3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바른미래당 이태규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59개 대기업집단 중 34곳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의 규모는 32억1500만원이었다. 이는 자산 5조원 미만 기업까지 포함한 전체 미지급액(180억1600만원)의 17.8% 수준이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59개 대기업집단 중 34곳이 최소 한 차례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10억2300만원의 효성이었다.<사진=뉴시스>
이 의원에 따르면,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10억2300만원의 효성이었다. 계열사인 진흥기업과 효성굿스프링스가 건설·제조사업을 위탁하며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규정을 총 5건 위반했다. 50개 하도급업체가 대금 미지급 피해를 입었다.  

이어 CJ(5억3500만원), 영풍(3억7900만원), SM(3억7700만원), 대우건설(2억300만원), 대우조선해양(1억6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미지급 적발 건수로 보면 대기업 계열사(84건)가 전체(522건)의 16.1%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와 롯데가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효성·SM·동원(각 5건), 대우건설·삼성·SK(각 4건)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 계열사의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가 많은 건설과 제조 부문에 집중됐다. 건설과 제조 관련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각각 46건(54.8%)과 22건(26.2%)의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용역 부문은 16건(19.0%)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대기업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명백한 갑질이고, 불공정행위다”라며, “공정위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미지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들은 하도급업체의 입장을 생각하는 기업문화의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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