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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눈치보지 말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하라” 개성공단 폐쇄 4년…개성공단기업인, 대북정책은 주권 문제

기사입력2020-02-10 17:3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체로 이뤄진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폐쇄 4년이 되는 10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2016년 2월10일 남북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올해로 4년. 정부정책을 믿고 입주했던 개성공단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았다.

개성공단 폐쇄된지 4년,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2018년에만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곧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미국과 남북현안 모두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관계는 단 한 발자국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급기야 북측은 금강산 시설 철거를 선언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 입주업체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폐쇄 4년이 되는 10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사사건건 남북협력에 재를 뿌려왔다”며 아직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시점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도 모두 하고 있는 일반관광까지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주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기이코노미

미국은 납북협력을 더이상 가로막지 말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북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건과 대가없이 재개할 용의를 밝혔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지금쯤 한반도 평화의 큰 길이 다시 열렸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정부는 사사건건 남북협력에 재를 뿌려왔다”며 아직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시점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가 모두 하는 일반관광까지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주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미국 주도로 운영·관리되는 유엔사가 남북합의에 따라 진행키로 한 경의선·동해선 통행문제를 사사건건 통제하고, 비군사적 출입까지 간섭하는 것 또한 문제라며,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성공단입주기업과 경협기업인, 종교·시민사회 단체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호소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과 경협기업인, 종교, 시민사회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호소하며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했다. ©중기이코노미

“개성공단, 미국 허락이 아닌 남·북이 자주적으로 열어가는 곳”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의 차원을 넘은 평화의 상징”이라며 “미국정부는 남북관계 해결에 방해역할만 하는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하고,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재개에 노력하겠다 선언한 만큼 이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헌법을 위배했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음에도, 4년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이 개성공단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경협은 우리민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결코 잊혀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대로 북미관계에 상관없이 남북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남북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실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대표로 참석한 항공대학교 김수정 학생은 “남북정상이 만난 이후로 대학가에서는 대화의 주제가 남북관계로 달라졌다”며 “남북협력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고, 한 두번의 행사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수정 학생은 “개성공단이 닫힌 이유가 박근혜 정권 탓이라며, 지금은 왜 열리지 못하는지, 유엔제재가 문제인지 찾아봤지만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며 “개성공단은 정권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곳이 아니고, 미국의 허락으로 가는 곳이 아닌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열어가는 곳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금강산기업협회 전경수 회장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지 13년이 됐다. 개성공단이 닫히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희망이 있었지만, 2016년 2월 뉴스를 보고 금강산관광도 완전히 끝났구나하는 절망감이 개성공단기업인 못지않았다”고 토로했다. 전 회장은 “촛불집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을 또다시 가져봤지만, 벌써 3년째 아무 조치도 없다”며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선언을 당장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잠정 중단 또는 유예 통해 상황 타개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올해, 남과 북이 손잡고 다시 협력의 장을 크게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 또는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상황을 타개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북측에 전할 서한을 통일부에 전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