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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보조금 담합 멈추고 통신비 인하해야”

참여연대, 이통3사 예약판매 1주일 제한 조치 비판

기사입력2020-02-12 11:2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신규 출시 스마트폰 예약판매 1주일 제한 조치에 대해 불법보조금 담합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사진=뉴시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통3사의 신규 출시 스마트폰 예약판매 1주일 제한 조치에 대해 “월 7만원이 넘는 비싼 5G 통신요금과 200만원에 달하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고 그저 보조금 경쟁을 줄여 손해를 막아보겠다는 ‘불법보조금 담합’과 다름이 없다”고 12일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앞서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예약판매 기간을 1주일로 제한하고, 예약판매 기간 내에는 판매장려금을 공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통3사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시장과열 및 이용자 차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지난 해 5G 마케팅비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8조540억원이라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한 시장 과열과 불법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 즉 이용자 차별을 만든 것은 바로 이통3사의 8조가 넘는 마케팅비”라고 주장했다.

또 “신규단말기는 전부 5G 전용으로만 출시하고, 거기에만 불법보조금을 집중하는 본인들의 행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한 채 사전예약제를 개선해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 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필요한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이통3사의 의지는 오롯이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불법보조금을 통한 마케팅 정책을 폐기하면 그 비용만큼 명목 통신요금의 인하와 단말기 가격이 인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반복되는 불법보조금과 통신비 거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마케팅 관행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기본료 폐지 정책, ‘분리공시제’를 즉각 도입하여 통신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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