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가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50만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9.42% 올랐던 공시지가, 올해는 6.33% 인상돼 상승폭이 3.09%p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지난해(64.8%)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0.7%p 상승). 시세에 비해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에 비춰보면, 실망스럽다. 

그래선지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대통령은 투기와 전쟁, 장관은 공시지가 조작’이란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경실련 추정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3%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발표한 50만 표준지 현실화율의 절반 수준이다. 비교대상을 같이 하면, 70%대로 알려진 공동주택(아파트) 시세반영율과는 격차도 너무 크다. 

33% vs 65.5%. 국토부장관의 주장에 맞선 경실련의 반론,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국토부 발표가 사실이라도, 대한민국 땅의 90% 이상을 소유한 재벌대기업과 땅부자가 낮은 시세반영률로 막대한 세금특혜를 받는다는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국토부가 올해 공시지가를 발표하자, 중앙일보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m²당 2억…보유세 50% 뛴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지난해 보다 상승률 낮지만, 보유세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이란 부제목을 달아, ‘세금폭탄론’ 조성에 나선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비튼 과장된 기사다. 지금도 세금폭탄이 아닌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가 너무 과도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서다.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1평의 가격은 6억원, 전년에 비해 5000만원 올랐다. 그런데 경실련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주변은 지난 2018년부터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연간 임대수익만 30억원에 달하는 네이처리퍼블릭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억1000만원에 불과하다(2020년 기준). 땀 한방울도 흘리지 않고 30억원을 받아서, 2억원은 세금으로 내고, 28억원을 가져가라는 게 그렇게 부당한가. 

재벌대기업이 주로 소유한 고가의 상업빌딩에 대한 막대한 세금특혜도 낮은 시세반영율 때문에 가능하다. 현대차가 2014년 한국전력으로부터 평당 4억2000만원에 매입한 삼성동 GBC(구 한전 본사)의 공시지가는 1억9000만원, 올해 2억1000만원 수준이다. 5년 전 시세와 비교해도 GBC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1%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23개 빌딩 가운데, 표준지에 해당하는 빌딩의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평균 40.7% 수준이다. 60%대 수준인 상업용토지와 비교해도 20%p 이상 차이가 난다.   

33% vs 65.5%. 어느 쪽이 사실인지 분명하게 규명돼야한다. 경실련 주장이 맞다면, 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차이로 인한 불공정 과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시세반영률 제고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진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투기장에 들어가야만, 집 한 채 살 수 있는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끝장낼 수 있다.  

33%가 사실인지, 65.5%가 맞는지. 국토부는 작년 12월 경실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경실련도 이 제안을 수용했다. 이후 토론회 일정 및 방식, 토론자선정 등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토부 사정으로 관련 협의가 중단됐다고 한다. 국토부만 결단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경실련이 12일자 보도자료에서 촉구한 바, 국토부는 스스로 제안한 공개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