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대표변호사

먼저,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5년이 지난 임대차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중기이코노미

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경우가 가장 전형적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라서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조항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규정은 입법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더불어, 상가임대차법은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했다. 이와 달리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유지되니, 보호의무가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후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15년된 임대차계약에도 권리금 보호 가능=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을때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 15년 상가를 임차해왔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앞서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몇 년이 지났는지는 권리금 보호와 관련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이 길수록 단골고객이 늘어나고 상권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 필요성은 여전히 유지된다는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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