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건, 인터넷 상의 많은 정보가 하나같이 달랐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가 동일할진대 개인에게 적용되는 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개인 파산신청을 망설이며 겪었던 심리적 고통

그렇게 고통스런 날을 보내고 있던 중,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 결과가 좋지 않아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을 함께 진행했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친구로부터 그간 겪어왔던 사업 실패의 고통과 파산의 아픔, 그리고 그 파산에서 면책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사업을 해 왔지만 개인 파산이 뭔지, 면책이 뭔지, 회생이 뭔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기에 파산과 면책 과정이 여전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파산자가 되면 어떡하나?, 내가 가진 부채로 인해 집에 압류 딱지가 붙으면 어떡하지?, 아내와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할까?, 이제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닐까?, 파산하면 취직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가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해가 가면 어떡하지?”

이런 근거 없고 잘못된 질문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대낮에 길을 다녀도 숨이 턱턱 막히고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안고, 파산과 면책 그리고 회생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뒤져보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인터넷 상의 많은 정보가 하나같이 달랐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같은데,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여전히 불안함을 떨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나와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도 개인에 따라 법 집행결과가 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파산 방식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과 대안을 제시해 준 변호사들을 만나게 됐다. 면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당면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치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눈앞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파산신청…그저 잘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뿐 이었다

이후 조언자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파산을 진행하게 됐다. 파산에 필요한 과정들은,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회사를 꾸려나갔던 일련의 과정들에 비하면 기능적으로는 식은죽 먹기에 가까웠다. 다만 감정적인 부분에서 과거의 치부나 개인의 상세정보들이 다 공개되는 듯한 고통을 수반했다.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내듯이 지난 모든 행적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곱씹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결국 가장 어려운 것은 결심이고 시작이지, 시작한 후에는 이미 시작된 일이니 그저 빨리 잘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지금도 사업적으로 어려운 다른 대표들과 내 과거에 대해 함께 복기하고 조언해 줄 때에도, 상대 대표들도 그런 부분을 제일 힘들어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껏 자기가 겪어 보지 못했던 상황일 테고, 절대 겪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업이야 새로 시작할 때 부푼 꿈을 안고 어려움을 이겨 낼만한 에너지를 얻지만, 파산은 코앞만 보게 되면 그렇진 않다. 그러나 더 길게 보게 되면 당면한 현실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가는 좋은 시도라고 보면 정확하다.

하지만 그 시점에 그렇게 생각할 순 없었다. 지나온 시간들이라 지금 이렇게 판단될 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인데, 채권자의 채무이행독촉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이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받게 된다. 추심업체나 대부업체는 해당 사건번호를 받게 되면 일단 추심을 완화하거나 진행하지 않는다.

결국 가장 어려운 것은 결심이고 시작이지, 시작한 후에는 이미 시작된 일이니 그저 빨리 잘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 사실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론 상심도 있었다.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람으로 잠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부채가 누적되고 사업이 기울어져 갈 때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현실은 크게 변한 게 없었다.

파산, 분노가 먼저 찾아와…가족에 미안한 마음 가득

신청 후 사건번호를 받고 한두 달 뒤,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사실 그 전에 법원이란 곳을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을 찾아갔다. 법원에 처음 가서 크게 놀랐다. 파산신청과 관련한 인원이 거기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정 하나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나와 같은 처지라는 것에 한편으론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부분적인 안도감도 들었다.

첫 법원에 갔을 때, 관재인이라는 법원의 대리인들과 만나 향후 진행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양에 살짝 놀랐고, 관재인과의 첫 미팅이 언제 잡힐지도 몰라서 불안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잘 하지 않았던 바깥 나들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과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부채를 증명하고, 가계자금은 어떻게 운용했는지 증빙할 자료를 찾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냈다.

맨 처음 느낀 감정은 ‘분노’였다. 회사를 수년 간 열심히 운영하면서, 횡령이나 사기 혹은 임금체불 등의 문제와 한번도 얽힌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나를 경제사범으로 보고 있으며, 사기나 횡령 등의 혐의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건 간에, 결국 파산해서 사회경제에 해를 끼친 사람이 된 것이다.

횡령이나 사기가 없음을 증명해야 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의 제도가 마련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됐다.

파산 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는 가족, 특히 배우자와 나 사이의 금전관계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구했다. 거짓 파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결국 사업과 상관없는 가족들이 내 파산과정으로 인해 재산내역을 은행과 관공서를 다니며 발급해 와야 하는 수고를 감내했다. 말이 좋아 서류 신청이지, 그런 서류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뻔히 알고 있을 기관들로부터 서류를 요청하는 일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었을지….

나 자신도 더 위축됐다. 아버지께 개인사정을 말씀 드리고 재산내역을 달라는 얘기를 했을때,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알았다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다. 사실 자식으로서, 가장으로서, 못 보일 꼴을 보인 것이다.

가족과 관련된 사항 외에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증빙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사업을 진행할 때 겪었던 여러 일들에 비하면 어려움을 느낄만한 절차는 없었다.

파산이 시작되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족이라 감내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으며, 그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파산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공=중기이코노미 객원 김남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중년의 파산…그러나 재기의 끈을 놓지 않는다
• 관련기사 ㅣ 대표 8년, 몸부림 1년…구덩이서 빠져 나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