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소득, 노동시간, 노동안정성 등에서 임금근로자 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해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기업매출액과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법적 개념이다. 현행법 상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상시근로자 조건을 갖춘 자로 정의한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사업체의 85.3%, 소상공인 종사자는 총 종사자의 36.8%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구조상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가입국 중 5번째로 높으며,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소상공인 비중은 상당히 높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 205만원으로, 동일업종 근로자 임금의 7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상공인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이며, 월평균 25.5일 근무한다. 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56시간이었다.

노동안정성 부분에서도 소상공인의 지위는 열악하다. 2017년 기준 창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73.5%가 폐업을 경험했다. 소상공인의 창업 후 생존율은 1년 생존율이 39.1%, 5년 생존율은 27.5%다. 2017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19.3%였다. 2017년 기준 평균 근속연수가 6.3년인 근로자의 근로안정성에 비해 소상공인의 노동안정성은 좋은 편이 아니다.

박은하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처럼 높은 소상공인의 비중을 감안했을 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의 어려움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이 한국경제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구조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복지정책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복지정책의 주요 제도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소상공인은 소외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복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소상공인 복지정책 개선…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박 교수는 소상공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소상공인 복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료=통계청,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복지법에는 변화하는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한다. 또, 소상공인의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상공인 지위특성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이용조건 및 이용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절차간소화, 홍보강화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수립해 소상공인 복지정책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박 교수는 소상공인복지법으로 복지정책이 개선되면 소상공인의 생존권, 근로권,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역경제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영상태로 인한 소득손실 및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도 가능해진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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