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사진=우원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포함한 채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올바르게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한다는 여론이 뜨겁던 지난해 8월, 국회는 본회의 참석 210명의 의원 중 206명의 찬성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그 법안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신설된 제9조의2는 “공공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 하나만으로 모든 정보가 은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정하지 않았으며, 현행 정보공개법의 내용처럼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예외 규정도 없다.

또, 신설된 제14조 8호는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공개하는 행위”까지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보았다. “적법한 경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기 어렵고,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도 너무 포괄적이다.

종래 이 법은 정보의 취득·사용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목적’ 등이 개입된 경우만을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정해 처벌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사람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장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심지어 사업주는 그러한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보수사기관에 조사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된 개정들은 모두 삼성전자가 국정감사나 직업병 관련 소송, 직업병 피해 유족에게 보낸 글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유사해 ‘삼성 보호법’으로 불린다.

우 의원은 “이 법은 당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졌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 또한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의 위험성에 관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가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 한 마디 만으로 가볍게 제압당해서는 안 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그 위험성을 규명하고 알리는 행위에 재갈이 채워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정 기업과 관계 부처가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절차에 대한 해법 마련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에 나선 의원들은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의원 등 14명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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