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8개 중소기업단체는 2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8개 중소기업단체는 2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5400억원에 달한다며, 이런 조사결과는 우리 경제의 병폐인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그저 냉가슴만 앓는 수밖에 없고, 침해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비용부담으로 소송은 감히 엄두도 못 낸다는 지적도 함께 덧붙였다.

이들은,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면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다다른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은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을 빼앗길까봐, 그리고 제값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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