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판례제작소는 일반인의 언어로 유사판례를 찾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판결예측머신’을 론칭할 계획이다. <사진=예측판례제작소>

우리나라, 한해 680만건의 재판이 이뤄진다. 이중 경제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건은 약 500만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최근 ‘나홀로 소송’이 증가 추세지만, 홀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와 시스템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다. 변호사를 수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판과 관련한 정보비대칭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

예측판례제작소는 나홀로 소송과정에서 재판정보가 부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커뮤니티다. 나홀로 재판에 앞서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보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변호사없이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는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털에서 정보를 찾아도 광고성 콘텐츠가 대부분이고, 어렵게 찾은 판결문을 해석하는 일도 쉽지 않죠. 예측판례제작소는 수많은 판결DB를 구축해, 나홀로 소송이나 재판에 나서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취약계층의 재판정보비대칭 문제 해결한다

예측판례제작소 양준희 대표는 법조 관련 기업을 10여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취약계층이 법률 지식·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봤다. 판사에게는 법률문서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해야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언어로 얘기해, 그 주장을 판사가 이해하지 못한다. 일반인들도 판례를 통해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 양준희 대표가 창업을 결심한 이유다.

예측판례소 양준희 대표는 일반인들도 재판의 과정을 이해하고 판례를 통해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측하면서 준비한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 과정도 효율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다.   ©중기이코노미

양준희 대표는 예측판례제작소 커뮤니티 구성 이전부터 소셜데이터와 각종 빅데이터정보, 뉴스로 가공된 판결데이터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나홀로 소송인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생활재판 역시 급속히 증가할 것이란 결론을 얻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나홀로 소송인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마을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을변호사의 업무는 이미 포화상태라는 게 양 대표의 설명이다. 법률구조공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도 곁들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접수가 된 경우에도, 30분 안팎의 상담만으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당사자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측판례제작소는 이러한 재판정보 니즈를 충족시켜 재판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기본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양 대표를 포함한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고, 재판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 지난해 서울디지털재단의 스마트시티즌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예측판례제작소 설립 계획을 구체화했다..

28년간의 판례데이터를 정리해 판례콘텐츠 제공

예측판례제작소는 54곳 언론사에서 기사화된 판결뉴스를 모았다. 기사에서 판결 결과 등 사실관계만을 추출·가공해 판결데이터를 구축했다. 또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에서 총 28년(1991~2018년) 간의 대법원 및 전국 18곳 지방법원 관련 뉴스를 검색, 판결·선고 등의 단어가 포함된 뉴스DB 약 27만건을 찾았다. 이 중 4000여건의 원문기사에서 사실관계를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판례콘텐츠로 가공했다.

예측판례제작소의 서비스 영역

<자료=예측판례제작소>

예측판례제작소는 예비사회적기업 ㈜법정문서를 설립하고, 지난 1월 ‘예측판례 솔루션’ 베타버전을 출시했다. 예측판례 솔루션은 재판절차 및 준비, 가이드 제공은 물론 법정 제출용 각종 문서샘플, 축적된 판례(판결)문서를 제공한다. 일반용어 키워드와 카테고리 검색 시스템을 통해 유사 사건 검색이 쉽고 편리하다. 한눈에 필요한 판결의 주요 정보만 볼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해 오는 6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일반인 언어로 검색 가능한 ‘판결예측머신’ 론칭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용어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판례를 검색할 때도, 판결문에는 아파트라는 용어 대신 공동주택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또 이사 중 사다리차에 의한 기물파손이 발생했다면, 사다리차로는 판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고소작업차’가 법률용어죠. 예측판례제작소는 일반인의 언어로 검색해도 유사한 판례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AI기술을 활용해 형량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셀프 소송 가이드 서비스’ 와 ‘판결예측머신’을 개발해 내년 3월 론칭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덕분에 가능했다. 판결예측머신’ 등 예측판례제작소 프로젝트에 다수의 AI·빅데이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다. 현재 한 업체와 함께 재판의 초기 전략을 세우고, 재판과정 내내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자신의 재판을 스스로 선택하고 돌발변수에 대처하면서 판사에게 법정문서로 자신의 상황을 어필할 수 있다면, 비록 재판결과가 썩 맘에 들지 않아도, 항소율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이해하며 재판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또 항소사건이 줄어들면 재판부의 업무과중 부담도 덜 수 있죠. 예측판례제작소는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과 소송, 재판 등을 열린 광장에 내놓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법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법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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