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적발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마스크 매점매석과 폭리가 의심되는 업체 25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31일부터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업체 267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000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매점매석·온라인쇼핑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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