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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과세정보 활용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차단 추진

기사입력2020-03-05 16: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올해부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공정위가 과세정보를 활용한다.   ©중기이코노미
올해부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공정위가 과세정보를 활용해 감시역량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3대분야 6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업무계획 중,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을 위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다.

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을 위한 감시역량 강화의 첫손에 꼽히는 것이 과세자료 활용이다. 공정위가 과세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 감시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경정처분 자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자료 등을 활용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친족분리제도를 악용한 부당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탈법적 행태를 억제할 계획이다.

감시역량 강화와 함께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를 걷는 행위, 계열사에 대한 자금이나 담보지원 행위 등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경제력 집중 초래행위를 시정하기로 했다. 또 의식주 분야와 원자재 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중견규모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차단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시장의 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도 개선한다. 또 양질의 공시정보제공을 위한 신규 공시사항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한 정보공개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주회사 정보공개 항목에 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요 영위업종 등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할 목적으로 사익편취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요건 상향,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제한 강화 등의 법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집행과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과 기업문화의 변화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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